패스트 트랙으로 조정된 검경수사권

fast track 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검경 수사권의 조정 핵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지휘권을 경찰에게.
송치 전엔 검찰의 수사 지휘권 없어짐. 
1차적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게.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기소권(재판에 넘기는)
영장청구권(압수수색, 구속 등)도 검찰->경찰로.
->공판부 중심으로 재판 중점으로 가겠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무식쟁이 세상에 관심두기;; 
영화보면 경찰이 열심히 수사 중에 위에서 연락와 "덮어" 한마디로 좌절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알아야 하는 이유: 현 상황을 접하면서 사회 현실을 이해하고 방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변력을 키우면서 자신의 논리도 확장한다. 보는 눈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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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을 보는 두 개의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