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촛불집회

지식소매상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팟케스트<정봉주의 전국구> 게스트 유시민
팟케스트 들으면서 간략 정리 해봤습니다.

2010년 국민참여당 대표 당시 때 국회도서관에서 100여권 빌려, 이동 등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국가”를 테마로 고대 철학자들의 정의부터, 현재를 사는 작가 자신이 정치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 등을 정리한 것으로 2011년 초판 출간.  출판사 돌베개의 추천으로, 정치인으로서 서술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지식인의 입장에서 보충하며, 그간 달라진 정치상황을 반영하여 (최순실박그네 국정농단 추가) 개정판 출간.

광장에서 외친다 “이게 나라냐!”
작가는 대답한다 “이것도 나라다”

국가도 진화한다.
지금 현상만으로 판단하지 말자.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발생사가 있다. 관심 대상의 생성, 성장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의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의 전망도 가능하다. 최순실과 박그네 덕분에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국가”의 생성, 성장과정,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자.

국가의 역사
호모사피엔스는 25만년부터 지구에 살기 시작했고, 7만년 전에 언어 혁명, 1만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가라는 것이 발생하였다. 

최초 국가는 생존의 수단으로 시작되어 외부세력에서 보호하는 치안국가 안보국가로 탄생하였고, 왕이 최고인 왕권주의에서 민중의 권리를 외치는 민주주의를 거쳐, 민중도 돈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자본주의 발전국가로 옮겨지고,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점을 들면서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나라를 보면, 정신적 건국은 1919. 3.1운동 때, 1948년 외형적인 정부 수립.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쳐 안보국가에서 발전국가로, 이제는 복지국가의 문턱에서 방황하는 중에 진보와 후퇴,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하고 있다.

현 시점을 단면으로 잘라 보면 유럽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서유럽이 산업혁명 후 시민혁명까지 200여년에 걸쳐 닦아온 활주로를, 한국은 30여년만에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민주주의로 이륙할 수 있게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비관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반공, 치안만이 국가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경제나 그 외 부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공산당으로 여기며, 국가가 나서는 것을 반대했다(안보, 통일만을 외쳤으나, 행동으로 옮겨 보여준 것은 없다).

이후 박정희의 쿠데타. 박정희는 권력의 명분화로 부국강병을 내세우면서 쿠데타를 정당화했고, 실제 잘 먹고 잘살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안보국가+자본주의 발전국가가 합쳐진 형태.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한국 전쟁 후, UN이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유럽의 마셜플랜 등을 참고하여 만든 권고안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당시 안보만 신경 쓰던 이승만은 이 권고안을 외면했다. 윤보선 때 5.16 전날 국회에 통과되면서 민주당이 받아 박정희가 63년부터 밀고 나갔다. 

‘배고파죽겠는데 독재 좀 하면 어때, 먹고 사는 게 어디야’ 하던 시절을 지나, 국민소득 천불이상에 먹고 살만 해지니 더 이상 독재의 부조리는 용서할 수 없게 된다. 독재정권이 끝나고 3김중에 누군가에 의해 민주주의로 가는 줄 알았는데, 전두환의 등장으로 민주주의의 길은 후퇴한다.

YS, DJ를 거치며 노짱 시대가 되면서 민주국가로서의 방향을 되찾게 된다. 국가의 진화로 보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권익이 최고로 요구되는 복지국가로의 도약이 기대되는 때였다. 그러나 이명박의 토건족을 배불리하는 삐뚤어진 자본주의 발전국으로 후퇴하더니, 박그네 정권에서는 그 이전의 안보국가로 퇴행된다.

시민의 힘 
정부로 인한 국가의 발전과 퇴행의 반복 속에서도 시민의 역량은 그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김영삼 반대시위로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함)이후,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하기 했던 것이 광주에서만 일어난 것이 광주 항쟁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데모는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라 대중 시민운동으로서 확산된다. 87년 전국화 6월항쟁 이후 민주주의로 들어서게 된다.

국가주의란?
사람은 어딘가에 귀속되고 싶어한다.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인데, 그러한 것의 극대화가 국가주의이다. 이 세계는 국가 단위로 각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권국가로 협력과 경쟁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개인은 국가의 부속품이고, 국가의 권익을 우선해서 개인은 희생해야 한다는 무서운 말.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히틀러가 연설 중에 한 말이다.

개개인의 이익 권리는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해야 하며, 제한해 마땅하다. 국가이익 실행 위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도 허용. 그게 국가보안법.

국가가 합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폭력이 공권력이다. 국가 폭력은 일상적으로 우리 곁에 있는데, 나를 위해 행사되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나에 대해 폭력이 행사되는 거 같으면 반항하게 된다. 촛불 들고 나오는 이유이다.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대중을 현혹시켜 표 많이 얻으면 사끼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약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권력을 분산 할 있고, 한번 한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지금 볼 수 있는 직무정지가 그 예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이다.

보수=관성의 법칙, 인간의 본성, 구심력

진보=운동의 법칙, 원심력
아무 힘을 가하지 않으면 자연히 구심력이 작용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최순실박그네 국정농단이라는 큰 자극이 가해지고 있다. 운동의 법칙으로 진보할 것이 틀림없다.

퇴행을 바로 잡는 데는 비용이 든다. 과거 민주항쟁에는 극히 일부 사람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다. 특정인들의 엄청난 희생 .2017년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희생하고 있다. 총량불변의 법칙. 십시일반.

저도 촛불 하나 밝히러  몇번의 토요일 광장에 나갔습니다. 민주주의니 주권이니 어려운 뜻은 모릅니다. 그러나 일부 인간들이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세상은 더이상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타성에 젖은 사회정치 제도가 뿌리뽑히길 바랍니다.  2시간 땅바닥에 앉아 탄핵을 외치고, 정부의 무능력에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뜻밖의 이승환 콘서트로 잠시나마 즐거움도 있었습니다.